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역사적 참패' 맞은 아베, 개헌동력 상실할 듯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07:22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07:59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 역사상 최강이라던 아베 신조 정권이 도쿄도의원 선거에 참패하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조기개헌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3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제1야당 민진당의 노다 요시히코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총리가 도쿄도의회 선거 전에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민당 차원의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면서 "무너질 시나리오"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갑자기 밀어붙이는 방식에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현저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패배로 향후 정국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내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개헌 추진 등 굵직한 이슈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최악의 경우 모두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5월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헌 내용으로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놓고 여론이 분열돼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아베 총리의 재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앞서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9조를 대폭 개·수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자민당 임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해 이번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자민당 주요 간부들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직 개편과 개각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