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정, 아베 3연임 위협할 것"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지시해 지지율 하락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17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3연임에 도전한 가운데 나온 지적이다.
<사진=블룸버그> |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군대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자민당이 지난 2012년 내놓은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9조를 대폭 개·수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자민당 당역회의에서 평화헌법 개정 논의를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개헌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헌 내용으로 평화헌법 조항인 9조의 기존 조항을 놔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을 놓고 여론이 분열돼 있다. 자민당 내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으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해 아베 총리의 재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포스트 아베' 주자인 기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주 의회에서 "당분간은 헌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며 "현재로선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공명당의 동의가 없으면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개헌안 발의가 어렵다.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학 정치학과 석좌교수는 "아베 총리가 이 일을 잘 해내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의 지지율을 떨어트리면서 그의 3연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