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장관 청문회에 이통사 CEO '증인'..."통신비 내려라"압박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1:04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1:16

4일 미래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 이통사 CEO 소환
이통3사, 막판까지 출석 조율...현안 산적에 ‘난색’
국회, 통신비 인하 재차 압박...행정권 침해 논란도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이통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다시 한번 통신비 인하 압박에 나섰다. 업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청문회에 업계 CEO를 소환한 건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주무 부처를 무시하고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와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통3사 CEO는 참석 여부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중이다.

앞선 29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4당은 기본료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신문을 위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결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통3사 CEO들의 청문회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급작스런 결정탓에 내부 일정을 변경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통신비 인하 집중포화에 노출될 것이 뻔한 자리에 참석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통사 관계자는 “CEO가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이 상당히 많아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출석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청문회에 이통3사 CEO를 소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취임 후 미래부 장관이 수행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놓고 정치권이 압박을 주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통3사 CEO 외에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통신비 인하가 단말기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해지기도 전에 정치권이 나서서 통신비 인하를 강제하는 모양새다.

이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제요금제 신설과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 요금할인율 25% 상향 등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다시 정치권이 추가 압박에 나선 건 오히려 정책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통3사가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업계와의 조율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 방안을 거론하는 건 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통신비 인하 논쟁에만 집중하고 있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정작 중요한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9월 30일 일몰) 등의 핵심 내용을 담은 17건의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본연의 업무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의 경우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에 장관 청문회에서 이통3사 CEO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결정”이라며 “모든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