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 있어선 안 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중단 여부 논란과 관련, "전력 수급에 차질 없게 할 것"이라며 전력난 우려를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력 수급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는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 수급 계획은 2015년 수립돼 있는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인데, 2029년까지 전력 수급 짜놓은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 공약에서 안 하려는 것과 하려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결정도 전력 수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전력 수급 문제는) 우리도 잘 이해하고 있고, 진행되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하에 계획을 짜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다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아주 세밀한 계획, 앞으로 2031년까지의 전력 수급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며 "제8차 전력 수급 계획인데, 몇 달 이내 국회에 보고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방향이 과연 전력 수급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원전 문제를 비전문가들에게 맡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걸 비전문적으로 하자, 말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신고리 원전 지역이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반경 30km 이내에 320만 명이 7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얼마전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해도 현재 6기가 가동 중이고, 11월 신고리 4호기가 추가 가동되면 모두 7기가 된다"며 "내가 아는 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원전이 집중돼 있고, 동시에 세계에서 원전 주변 30km 이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은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조치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의결한 곳이 원안위"라며 "재논의를 요구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그것이 원안위에 대한 불신임은 절대 아니다"면서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