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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조대엽 후보자, 청문회서 들고 나올 협상 카드는?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2:28

30일 오전 10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조 후보, 청문회서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 해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궁지에 몰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코 앞에 두고 어떠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 후보는 지난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조 후보 지명 당시 "조 후보자가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최종 임명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청문회 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속시원이 해명해야 한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임금체불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로 분류돼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발표한 학술 논문 일부를 베껴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학자로써의 자질논란에도 휩싸였다.   

조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 중 가장 첫번째로 손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공기업, 일반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학자 출신으로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싱크탱크 기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800명의 주요 학계인사들과 함께 대선공약과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공공성을 강조한 주요 정책을 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 후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시민운동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야말로 노동계와 소통하며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조 후보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계 감싸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으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부 내에서는 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면서도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이후 노동계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

고용부 복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입김이 새지면서 우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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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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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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