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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조대엽 후보자, 청문회서 들고 나올 협상 카드는?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12:28

30일 오전 10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조 후보, 청문회서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 해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궁지에 몰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코 앞에 두고 어떠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 후보는 지난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조 후보 지명 당시 "조 후보자가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최종 임명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청문회 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속시원이 해명해야 한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임금체불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로 분류돼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발표한 학술 논문 일부를 베껴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학자로써의 자질논란에도 휩싸였다.   

조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 중 가장 첫번째로 손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공기업, 일반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학자 출신으로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싱크탱크 기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800명의 주요 학계인사들과 함께 대선공약과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공공성을 강조한 주요 정책을 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 후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시민운동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야말로 노동계와 소통하며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조 후보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계 감싸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으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부 내에서는 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면서도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이후 노동계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

고용부 복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입김이 새지면서 우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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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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