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궁지몰린 조대엽 후보자, 청문회서 들고 나올 협상 카드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오전 10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조 후보, 청문회서 음주운전·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 해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궁지에 몰린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코 앞에 두고 어떠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현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조 후보는 지난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조 후보 지명 당시 "조 후보자가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후보가 청문회서 넘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어 최종 임명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청문회 전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속시원이 해명해야 한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임금체불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로 분류돼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발표한 학술 논문 일부를 베껴 다시 발표하는 '자기 표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학자로써의 자질논란에도 휩싸였다.   

조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설 예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 폐지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혜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12대 약속(안) 중 가장 첫번째로 손꼽히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공기업, 일반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대엽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한국비교사회학회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학자 출신으로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싱크탱크 기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800명의 주요 학계인사들과 함께 대선공약과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공공성을 강조한 주요 정책을 짜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 후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시민운동가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야말로 노동계와 소통하며 노동현안을 해결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적임자"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조 후보자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노동계 감싸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도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끌어안으며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용부 내에서는 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신뢰를 얻고 있어 청문회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하면서도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많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후보자 장관 임명 이후 노동계의 힘이 막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

고용부 복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의 입김이 새지면서 우선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이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조의 총파업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