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스타트업] 16만9000원에 변호사 상담 OK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5:31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5:31

법률 스타트업 '헬프미', 자주 문의하는 법률 자동화 S/W 개발
지급명령·법인등기·상속문제 자동화로 변호인 의뢰비용 낮춰
이상민 변호사 "자동화 영역 지속 발굴로 법률서비스 장벽 허물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 지난해 완공된 건물의 공사대금 5억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공업체 대표이자 채권자 A씨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률 지식이 없는 A씨는 몇 곳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다. 사무장과의 사전 상담만 수 차례 반복했고 비용은 사무실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혼란만 더 커졌다.

법률 스타트업 '헬스미'가 제공하는 자동화 솔루션 '지급명령 헬프미'는 A씨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서비스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적고 클릭 몇 번이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 비용은 단 16만 9000원. 작성된 서류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한다. 작성 뿐만 아니라 법원 제출까지 최단 기간에 완료할 수 있고 3만원을 추가하면 전문 변호사와 20분간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헬프미 공동창업자 이상민 변호사는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은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법원 앞에는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변호사 수와 상관없이 법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는 '비용'이라고 판단, 이를 낮추기 위해 '자동화'를 구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태평양'의 6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였던 이 변호사에게 로펌 퇴사와 스타트업 창업은 도전이었다. 연차가 쌓여갈 수록 법률 시장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구조로부터 오는 한계를 체감했고 '태평양'이 아닌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기던 차, 사법연수원 39기 동기인 박효연 변호사의 공동창업 제안을 받았다.

'법률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자는 박 변호사의 제안은 일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비교적 단순화 및 정형화 시킬 수 있는 영역의 법률 사무를 자동화 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면 의뢰인들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이에 2015년 6월 또다른 공동창업자인 남기룡 변호사까지 합류, (주)헬프미 법인을 설립했다.

첫 서비스인 '지급명령 헬프미'는 지난해 6월 출시했다.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몇 가지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일련의 법률 사무를 대행한다. 비용은 기본 서비스가 16만 9000원, 변호사와의 20분 상담이 포함된 서비스는 19만 9000원이다. 채권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최소 100만원대에서 1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하는 지급 명령 신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각종 서류가 몇시간 내에 자동으로 작성되고 기존 법률 사무소처럼 직원에서 사무장, 변호사까지 이어지는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가 복잡하지 않아 전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1/3 수준으로 줄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월 평균 100건 수준의 의뢰를 받는다.

지급명령 서비스가 안착하자 지난해 10월 '법인등기 헬프미'도 출시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시에 하는 설립등기를 포함해 등기이사의 변경 및 주소 변경, 사업 목적 변경, 본점 사무소의 주소 변경 등 변경등기를 해야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업무를 자동화한 서비스다.

서비스 시작 8개월만에 거래사는 3000개를 넘었다. 법인들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 내용을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 관련 업무가 발생하는데 이 업무들을 공인인증서와 전자등기 시스템으로 대체, 클릭 몇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은 기존 법률사무소에 비해 평균 1/3 수준이다. 이 서비스는 전체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력 서비스가 됐다.

지난 4월에 출시한 '상속문제 헬프미' 역시 의뢰 건수가 증가세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한 상속포기나 상속 재산 범위 내의 채무만을 떠맡는 한정승인 신청 과정을 자동화한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상속포기 신고에는 20만~40만원, 한정승인은 40만~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헬프미는 추가 비용없이 상속포기 신고에 13만 1200원, 한정승인은 32만 6000원을 책정했다. 2개월만에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중이다.

법률 자동화 서비스 '헬프미' 앱 화면 캡쳐

다음 자동화 서비스로는 상표권 관련 서비스와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를 구상 중이다. 지급명령이나 법인등기, 상속문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고 정형화 및 단순화할 수 있는 종류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평균 3개월에 하나씩 자동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변호사는 "자동화 서비스는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모든 절차를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일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보라'는 법률사무소들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이용자들에게 반응이 좋다"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비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을 꾸준히 발굴, 비용과 시간 절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년 뒤인 2020년의 매출 목표는 매출 100억원"이라며 "법조 시장에선 변호사 1인당 연매출을 그 회사 효율성의 기준으로 삼는데 보통 5억원을 넘으면 훌륭한 수준으로 본다. 3년 뒤 100억원을 달성해 이 기준을 바꿔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