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140개 재정수요·우선순위 파악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방공약 검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방의 사업 공약 예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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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사진=뉴시스> |
박광온 국정기획잔문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현재 지방공약은 각 분과위원회 별로 나눠져 있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방공약 검토 TF는 국정기획위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중앙공약에 비해 지방공약은 사업공약이 대부분"이라며 "사업공약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라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지방공약은 140개 정도"라며 "각 사업의 재정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각 분과위원회와 지방 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TF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공약 검토 TF를 포함해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구성 중이거나 구성된 TF는 국가비전·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등 모두 5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