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완전체' 구성
일자리, 소득주도 'J노믹스' 실현 위한 경제 콘트롤타워 완성 차원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일찌감치 ‘완전체’를 구성해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이 지났지만 기재부를 제외한 부처가 장관 지명 이후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아직 신임 장관 지명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기재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를 가뿐히 통과했고, 1,2차관 등 2명의 차관도 임명 이후 ‘착석’하는 등 부처의 ‘장차관 완전체’를 이뤄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일만인 지난 5월21일 지명됐다. 김 장관이 청문회 준비에 한창이던 31일에는 고형권 1차관이 청와대의 임명을 받아 자리를 채웠다.
이후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9일 국회인준을 받아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했고, 김용진 2차관도 이날 임명돼 기재부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일찌감치 장차관 체제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인원 편제 등을 감안해 차관은 1·2차관 시스템이다. 1차관은 정책을 총괄하고, 2차관은 예산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업무를 맡는다.
김동연 부총리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한 점도 기재부의 ‘완전체’ 구성에 주요 포인트로 작용했다. 그러나 예산과 재정 등 ‘돈줄’을 다루는 특성상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빠른 장관 지명과 차관 임명 등 기재부의 수뇌부 완성이 대통령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시각이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설계와 국회통과 및 추진, 주택 가격 급등 해소 문제, 대내외적 국제경제 환경 대처 등 기재부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는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부처의 콘트롤타워를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J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가깝게는 일자리 추경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문재인 정부 내내 J노믹스의 핵심 경제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세금을 줄여 낙수효과를 유도하는 등 기업 우선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순환구조를 만든다는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와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평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할만큼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다”며 “일자리와 더불어 증세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도 고려하면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기재부 완성이 하루라도 시급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