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4:36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5:06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경의 절박함과 시급성을 인식해 달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하며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문 대통령의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천5백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