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적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최종 확정함에 '아버지의 뜻'을 내세우며 승계 당위성을 주장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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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김학선 사진기자> |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의 판단 및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고, 사단법인 선을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소,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은 지난 5개월간 개시되지 못해 왔다.
◆韓·日 형제간 소송전 향방 '주목', 광윤사 최대주주 교체 가능성↑
이번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의료행위 및 면접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사단법인 선이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이 담긴 '통고서'를 근거로 신병인도를 해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을 점거하며 의료행위에 대한 위임권한을 행사했다. 곁을 지켰던 간병인들까지 모두 교체하는 등 신 전부회장 측근들로 배치해 신 회장 접근을 차단해 왔다.
이로 인해 신 총괄회장은 그룹의 총괄회장으로써 누려야 할 보고나 의사결정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2롯데월드 개장식에도 불참했다. 초청 의사를 보냈지만 연락이 닿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 그룹측 입장이다.
평소 2시간 정도로 접견을 했던 민유성 고문과 신 전 부회장은 개장식 전날의 경우 이례적으로 하루 이상 신 총괄회장 곁을 지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재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어떤 의료 처방을 받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 중인 형제간 소송전 향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의 일본 롯데를 상대로 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해임 무효소송 ▲신동빈 회장의 주식회사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 등 5건의 소송이, 국내에서는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롯데제과 등 4개사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등 국내외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중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결의 사항 취소 청구 소송'의 경우, 일본법원은 성년후견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신 전부회장은 사실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지배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 대표와 최대주주 자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경영권 분쟁에서의 동력도 잃게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판결에서는 법원이 부동산 처분과 재산 관리, 소송 등 주요 행위에 대해 후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신 전 부회장은 그룹 경영과 후계 구도 등에서 더욱 멀어진 것이란 게 재계 평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의 성년후견인 확정으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중 현재 종결되지 않은 사건 및 앞으로 남은 소송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까지 맞은 분위기에 이번 성년후견인 확정을 두고 기뻐할 수 만은 없다. 정상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이 올바르게 잡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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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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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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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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