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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중기, 비정규직 논란은 문재인 정부 탓?

기사입력 : 2017년05월30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5월30일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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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사장 "인력 미스 매칭이 더 큰 문제…고용유연화 병행해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규직 일자리가 있어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안 오죠? 대학교 나와서 금형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중소기업은 인력난, 인력 미스매칭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이 안 오는 걸 해결해야죠." 경기도 평택에서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H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30일 중소기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되려는 조짐에 우려를 표한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 경영이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라 중소기업 부담은 가중된다는 게 이들의 분위기다.

경기 평택에서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C기업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5배 커진다"고 말했다. 평택에서 굴착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S중공업 관계자는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본사 인력을 줄이고 장비 점검 같은 일은 전문 기업에 맡기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이다 해서 빠르게 변하는데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 놓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추 역할을 한다. '9988'이라고 불릴 정도다.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한다는 의미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약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곧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고용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과 함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과 함께 고용 유연성 확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충격을 완화화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레이저 가공기를 만드는 H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채용과 임금 인상은 기업이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 ▲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을 꼽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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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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