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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김진표-이용섭-장하성....경제정책 4인방 협력시스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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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성장+재벌개혁+일자리' 삼각편대 구상 완성
4인방 협력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패 전망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장하성 고려대교수를 정책실장에 임명하고,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이 가닥을 잡았다는 평가다.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부터)

문대통령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고용창출과 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앞세웠고, 이번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재벌개혁과 경제조정능력을 주문했다.

이들 4인방의 인선으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벌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경제를 경험많은 공무원 출신 교수에게 맡겨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특히 이들 4인방의 협업에 따라 문 대통령의 정책 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향후 '4인방의 협력 시스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은 행정고시 26회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행시와 입법고시를 동시에 합격했다. 예산과 재정, 정책 기획 분야에 정통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 때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 ‘국가비전 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가비전 2030은 노무현 정부 시절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시된 비전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비전 2030'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책으로 만들어도 수십권에 이를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한 방대한 분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가비전 2030'과 비교해 봤는데, 큰 틀에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분야 관가 일각에서는 이미 김동연 후보자의 등용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귀띔이다.

관가에서는 김 후보자가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거시적이면서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문 대통령과 더불어 조정하고, 일자리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 개혁'을 도맡으면서 '국가적 성장과 복지 비전-일자리-재벌개혁'이라는 역할분담으로 새 정부의 경제분야의 기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김동연-김진표-이용섭-장하성-김상조'로 대표되는 새정부의 '3김이장'라인의 협력시스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중심을 잘 잡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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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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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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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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