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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특사 "EU, '북핵' 한국의 적극·주도적 역할 충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17년05월20일 16:36

문 대통령 친서 전달…"7월 독일 G20서 한-EU 정상회담 합의"
EU "협상 목적이 정권교체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전달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EU)·독일에 파견한 조윤제 특사는 19일 브뤼셀 EU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양자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럽연합(EU) 및 독일 특사로 임명된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알리기 위해 지난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 특사는 EU 지도부와 회동한 뒤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이번에 EU에 특사를 보낸 것을 EU가 높이 평가하며 각별하게 맞이했다"고 말했다. EU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특사 파견을 "EU와 한국 간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특사는 "투스크 의장은 본인과 문 대통령이 학생운동을 하고 투옥되는 등 삶의 길이 비슷하다며 좋아했다"면서 "두 정상이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전달한 친서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별개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는 "EU 측이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줬다"면서 "대북정책에서 한국이 오너십을 갖고 적극적,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과 새 정부와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의 대외정책인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비판적 관여)'를 언급하고 "이는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제재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새 정부가 하려는 (대북정책과) 같은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새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공통적인 철학, 태도, 접근방식을 가진 데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EU 지도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U도 보도자료를 통해 "투스크 의장이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면서 "EU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문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조 특사와 만나, EU가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고 적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과 경험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온전히 공유하고 협조하겠다"며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조 특사에 따르면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지난 몇 개월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 얘기도 나오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을 우려해 미국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소개했다.

이란 핵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헬가 슈미트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은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제재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제재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는 안 되고 체면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조 특사는 전했다.

특히 "이란 핵 협상에서 얻은 교훈은 (협상의) 목적이 레짐체인지(정권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투스크 상임의장과 20분간 전화통화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5시부터 20분간 진행된 투스크 EU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EU와 기본협정과 FTA(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 3대협정을 다 체결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EU가 한국의 북한 핵폐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EU는 이란 핵문제 타결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어서 앞으로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서 한국과 EU 사이에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다음주 이탈리아에서 열릴 G7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규탄 입장을 담은 결의안을 내겠다"며 "결의안에 대해 한국 입장이 있다면 보내달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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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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