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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별명을 '고구마'에서 '사이다'로 바꾼 지시사항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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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아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한 가지 문제를 숙고하는 성격을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부터 '고구마'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후 시원시원한 업무지시로 국민들이 그동안 답답해 하던 것들이 풀린다며 지금은 '국민사이다'라고 부르고 있다. 고구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사이다로 바뀐 업무 지시사항을 요약했다. 

 

 

1. 일자리 위원회 구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번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시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 위원회 운영'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자리 확대의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 국정교과서 폐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교육부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폐기하고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검정 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 취임 초기 방향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3.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식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가 종북이라고 규정짓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창을 금지한 노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올해 5·18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직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반대에 앞장서 온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리고 18일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사진=뉴시스>

 

4.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사진=GettyImages>

 

5.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 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관련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중고 1만 1천 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대통령은 이어 "미세 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을 (설치하고), 간이체육관만 있는 학교의 경우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 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교실·체육관마다 공기정화장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야 마음 편히 학교를 보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GettyImages>

 

6. 세월호 참사로 숨진 2명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순직 처리를 결정하며 약속을 지켰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에 하도 울부짖은 탓에 성대가 녹아내려 지난 3월 인공 성대 삽입수술까지 한 故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진=뉴시스>

 

7.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검찰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들과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과의 만찬을 하며 특수본 수사팀장들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것이다. 네티즌들은 그간 우병우와 검찰 탓에 속이 콱 막혔었는데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아랑 기자 (kima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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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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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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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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