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재벌개혁 3가지 방향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7:11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11

재배구조 개선 주력…중간금융지주 주목
삼성·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 타깃 전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대기업정책 전반에 걸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교수가 평소 재벌개혁의 필요조건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해 온 만큼 과거 정부와 달리 강도 높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여부가 관심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골목상권 보호 등이 관건이다.

◆ '대기업 때리기'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주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사진=뉴시스>

우선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재벌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계열사 간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출자해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경제민주화의 우선과제로 인식되어 왔다.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하면서 미봉책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2014년 7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는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아직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곳은 8곳이며, 10대그룹 중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4곳이 남아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4대 재벌 개혁'의 대상이 사실상 이들 4개 대기업집단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해법으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해당 대기업집단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 지배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조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시절부터 반대해 왔기 때문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대기업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변화된 경영환경을 잘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살리기"라며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골목상권 보호 강화 예고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과 골목상권 보호도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이나 지배력 강화 차단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해 왔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인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이 김상조 교수.<사진=뉴시스>

또 골목상권 보호 역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육성 차원에서 대규모 유통기업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내정자는 이와 관련 내정된 당일인 17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모두가 정부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시장 경제주체와 중앙정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확립, 궁극적으로는 소비 증진, 한국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학계 출신 전임 공정위원장 시행착오 교훈 삼아야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학계출신 공정위원장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과거 교수출신 공정위원장들이 여러 차례 임명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강철규, 권오승 위원장이,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백용호, 정호열 위원장이 맡았었다.

다만 지금은 공정위 내부의 혁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부 출신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공정위 내부 개혁과제로는 독립성 강화, 상임위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조사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황 교수는 "학계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된 것은 과거 경험으로 볼 대 기대반 우려반"이라면서 "과거 (교수 출신)전임자들이 공정위 조직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김상조 교수가 관심을 가져온 '경제력집중 억제'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은 공정의 업무의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면서 "과거 전임자들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