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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반장' 이용섭, 일자리 공약 진두지휘 '신의 한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7:22

경제부총리 자리 놓고 막판까지 고심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일자리' 맡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이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책반장' 역할을 했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보다 최우선 과제를 추진할 일자리위원회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예산과 재정과 세제, 행정, 건설 정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부처를 두루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달리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준 이 부위원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J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행복 추락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가 생각하는 J(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라는 게 그의 경제철학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이 깨졌고, 따라서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철학을 요약하면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4가지 구조개혁 과제로 요약된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정부 대책반장에 '일자리 해법' 맡겨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장·차관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이 관세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장직을 부탁하며 '국세청 개혁'을 주문했다는 일화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행자부·건교부 장관까지 맡아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노무현정부의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의 중책을 예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17만개이며,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가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만개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OECD 국가의 절반인 10.5%까지는 늘리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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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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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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