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사업 매각작업이 3달 넘게 진행 중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미국, 중국, 대만의 업체들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반도체 시장 패권전쟁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인수주체는 부상하지 않고 있다. 천문학적인 인수가격이 가장 큰 문제다.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도 얽혀있다. 이에 오는 19일 본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도시바 인수전을 점검해 봤다. <편집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도시바 인수 본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전에 뛰어든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 지고 있다. 개별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의 업체들 간 연합전선 구축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SK(한국), 홍하이(대만), 소프트뱅크(일본) 등 3개사가 협력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사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3개사가 협력해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사업 인수 본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사업 인수전에서 홍하이(폭스콘)과 SK는 당초 경쟁관계로 비춰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뱅크를 낀 3자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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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룸버그통신>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두터운 친분이 이같은 관측의 배경이다. 박 사장은 지난달 4일 최태원 회장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해 도시바 경영진 및 손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손 회장과 인연이 깊다.
SK텔레콤 전무 시절 손 회장이 먼저 연락해 일본에서 미팅을 한 것이 처음 만남이었다.당시 리먼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어려웠는데 손 회장이 박 사장으로부터 통신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었다.
손 회장은 해 2월말 스페인 MWC에서도 박 사장을 만나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SK텔레콤이 선보인 차세대 AI 로봇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궈타이밍 홍하이 회장과도 막역한 사이다. 손 회장은 폭스콘이 지난해 샤프를 인수할 때 채권단과의 만남을 도왔다. 폭스콘은 최근 소프트뱅크아시아캐피털 지분 54.5%를 6억달러에 인수했다.
SK텔레콤, 소프트뱅크, 홍하이 등 3사는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분야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30조원을 들여 인수한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취재진에게 "깜짝 놀랄 뉴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본입찰 참여 의지는 물론 이제까지의 구도를 뒤집는 3자 협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0조원으로 판이 커진 이번 인수전에 SK하이닉스 및 SK텔레콤만으로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있는 만큼 연합 결성은 필수라는 진단이다. 일본 내에서는 기술 유출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소프트뱅크는 최적의 우군인 셈이다.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인수할 경우 10%대인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30%대로 치솟아 미국 및 EU의 반독점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때마침 소프트뱅크는 최근 1000억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도 출범했다. 이 펀드에는 홍하이가 참여한다. 비전펀드가 SK에 자금을 지원, 자연스레 3자 연합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웨스턴디지털(샌디스크)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매각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 것도 한국-대만-일본 3자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시바와 17년째 제휴관계인 웨스턴디지털은 "합작 투자 회사인 우리의 동의 없이 도시바 반도체사업 매각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 관계를 보호한다"고 발표했다.
웨스턴디지털은 지난해 샌디스크를 인수했다. 도시바는 샌디스크와 2000년부터 메모리 개발 및 생산을 합작했다. 웨스턴디지털의 중재 신청은 표면적으로는 우선협상권을 달라는 요청이고 속내는 인수 실패시 합작투자분에 대한 가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란 해석이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3일자로 도시바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Non-binding 제안서'를 를 제출했다. 본입찰 참여시 실사권을 갖는다. 회사측은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업계는 SK가 그룹 차원에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다며 실사를 통해서 향후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있을지 판단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반도체담당 연구원은 "2019년부터는 값싼 중국산 낸드플래시가 월 40만장 규모로 시장에 풀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바 인수자가 향후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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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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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