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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도발에 국가안보실장 인선 고심 깊어져

기사입력 : 2017년05월14일 18:01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06:52

靑 핵심관계자 "신중에 신중…외교안보TF 가동중"
문정인·정의용 하마평..정책실장 김동연·조윤제 거론

[뉴스핌=이영태 기자] 14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인선을 결정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안보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외교안보라인 중요하니까 신중의 신중을 구하고 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각 자리에 맡는 절차와 검증이 필요한데 저희가 정식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관련 검증시스템을 쓸 수 없어서 최소한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그렇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보좌 체계는 어려운 대로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정책태스크포스(TF) 구성해서 오늘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수현 수석을 TF 단장으로 대통령 일정을 보좌하고 있고, 외교안보 역시 아그레망 단장 했던 정의용(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단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TF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인사들과 교수진 등이, 외교안보TF는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대사를 비롯한 대사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TF의 규모는 10여 명씩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현재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분야 콘트롤타워가 될 국가안보실장을 외교관 출신으로 할지, 군 출신으로 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함께 자리하는 광경도 연출됐다.

안보실장을 군 출신으로 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강력한 군사적 대응 등에 대한 이점이 있지만 주변국들과의 공조나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외교관 출신은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등 안보공조가 강화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외교적 경륜과 안보적 대응능력을 고루 갖춘 인물을 고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보실장 후보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한 문정인(65)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교수는 제주에서 태어나 오현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주변 4국과 통화할 때 모두 배석했던 정의용 전 대사와 주러시아 대사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대사의 이름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군 출신으로는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전 의원과 지난 2011년 '아덴만 작전'을 지휘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차관급인 안보실 1·2차장의 경우 안보실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전략과 국방개혁, 평화군비통제를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으로는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2차장은 안보실장이 외교관 출신이 될 경우 군 출신이, 군출신이 될 경우 외교관 출신으로 인선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인사 역시 국가안보실 인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부활한 정책실장(장관급)에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조윤제 서강대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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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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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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