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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흐름과 역행...법인세1%p오르면 성장률 1.13%p ↓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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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내수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증세 논쟁이 가열되면서 법인세율 인상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사실상 '증세=법인세 인상'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은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 불씨를 당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율 인상 입장은 다르지 않다. 다만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감세 등을 폐지해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결과 지난 2015년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10조5758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수 45조295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삼성전자가 3조2167억원(법인세수의 7.1%)를 납부했고, 현대차가 1조4024억원(3.1%)를 냈다. 인상안으로 거론되는 25% 수준을 대입하면 약 140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문제는 기업과 내수경기, 고용창출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경기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만 더 줄어들어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메랑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다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법인세 인상 기조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특히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 우려도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의하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개에서 6만4000개가 감소한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측도 최근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조선, 해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 등 복지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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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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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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