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홍준표·안철수·심상정·김선동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기사입력 : 2017년04월26일 12:53

최종수정 : 2017년04월26일 12:53

정의기억재단, 7개 정당 대선후보에 공개질의
”2015한일합의 무효화·10억엔 반환계획” 답변
재단설립 취소·관련자 처벌에는 일부 이견

[뉴스핌=황유미 기자]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정부가 지급한 10억 엔을 반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26일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에게 받은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취소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출연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점과 실제 피해자들인 할머니들과의 논의가 빠진 점 등이 논란이 됐다.

정의기억재단은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이 있는가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 할 의향이 있는가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이 있는가 ▲'2015 한일합의' 당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의향이 있는가를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이 질의에 답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선 일정상 답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질의 전달 과정에서 질의 사항을 받지 못해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 한일합의 무효화 계획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기존의 2015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UN 등 국제기구에 정부차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역시 5명 후보 모두 "진행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에 협력을 요청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것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독일식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범이 배제되는 별도의 국가추도시설을 일본 정부에 제안할 계획도 덧붙였다.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의 일본정부로의 반환 및 화해·치유재단설립 취소 계획여부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재단 설립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단 설립 취소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철수 후보는 진상조사 후 재단의 설립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홍준표·심상정·김선동 후보는 '재단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한일합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관련 부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및 처벌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징계와 처벌을 진행하거나 진상규명을 통해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홍준표 후보만이 해당 질문에 대해 진행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