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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세제개혁 늦춰질 수도, 북한 추가 제재"

기사입력 : 2017년04월18일 05:49

최종수정 : 2017년04월18일 06:2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세제개혁이 늦춰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대체할 소위 '트럼프케어'가 의회에서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므누신 장관은 1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8월 세제개혁의 의회 통화 목표는 굉장히 공격적인 것이었으며 현시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헬스케어 법안 때문에 아마도 다소 연기됐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은 세제개혁이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경 조정세와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이 방안 말고도 1조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경세가 여전히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떻게 세제개혁을 적자 중립적(deficit-neutral)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므누신 장관은 경제 성장 전망을 언급했다. 그는 각기 다른 경제 전망에 따라 2조 달러에 가까운 세수 차가 난다는 설명이다. 므누신 장관은 "1.8%와 3%의 경제성장률이 합성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경제 성장은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우려 발언과 관련해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새로운 환율전쟁을 촉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미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단기적 달러 강세에 대한 사실적인 논평을 한 것이었다"며 "말과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통화, 주요 준비통화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강세는 좋은 것"이라며 "이것은 신뢰의 기능을 하며 미국 경제의 강력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달러 강세가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했다. 므누신 장관은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적 관점에서 달러 강세가 우리 수출을 해치는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나는 다시 한번 그것에 동의한다"며 "그것은 사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중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이전의 것을 반영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과 중국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수사법 변화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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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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