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수도권 원인 경유차, 발전소, 기타 사업장
경유차에만 세금..."발전·LNG업계 종합적 고려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뿌연 공기 탓에 봄이 와도 온 것 같지 않은 날이다. 외출하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 머리카락 지름의 최대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침투해 건강을 해친다.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과세를 검토중이다. 운송수단 이외에도 중국 영향과 화력발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둘러싼 경유 및 화력·LNG업계 입장과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5일 주말 데이트 약속을 앞둔 23살 김모씨. 애인과 주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미세먼지탓에 아늑한 실내를 선호하게 됐다. 어느샌가 날씨앱을 켜면 '맑음' '흐림' 보다 미세먼지 '좋음' '나쁨'을 눈여겨 보게 됐다. 약속 장소를 확인한 김모씨는 밖에 나가기 전 휴대용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세먼지(PM 2.5) 농도는 32㎍/㎥로 최근 3년새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미세먼지 '나쁨'(51~100㎍/㎥) 일수는 8일로 지난해(4일) 보다 2배 증가했다. 미세먼지주의보 역시 86회나 발령돼 작년 48회 보다 80%(38회) 급증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 원인이 30~50% 수준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원인이 29%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주 요인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에 따른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확대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겨냥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관계 부처가 에너지세제개편 연구를 진행중으로, 오는 6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고 지적되는 경유의 과세비중이 사실상 확정된다.
<자료=환경부>
당사자인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수송용 차량 전체에서 경유승용차의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 기여도는 0.8%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 산하단체인 국립환경연구원은 2004~2013년 동안 경유 소비가 증가한 반면 PM10 배출량은 50% 이상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정부·서울시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원인을 경유에만 둬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료 연료이므로 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발유, 경유에만 집중된 과세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준 휘발유 가격의 62.5%,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이었다. 올해 3월엔 57.9%, 48.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넘어선다. 반면 석탄 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적다. 유 교수는 "석탄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고, 가스(열병합)발전엔 높게 매기며, 원전에 대해선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한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부문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감축대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발전부문 비율은 14%(측정대상 578개소 중 80개소)이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배출량은 전체의 49%(전체 7778만톤 중 3848톤)나 된다.
서울시도 난방·발전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12%포인트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는 35%에서 10%포인트 감소한 25%로, 난방·발전 부문이 자동차 비중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발전소(9기)는 예정대로 모두 지을 계획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2026-06-15 08:19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2026-06-15 10:1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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