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수도권 원인 경유차, 발전소, 기타 사업장
경유차에만 세금..."발전·LNG업계 종합적 고려해야"
[뉴스핌=조인영 기자]뿌연 공기 탓에 봄이 와도 온 것 같지 않은 날이다. 외출하면 악!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다. 머리카락 지름의 최대 30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침투해 건강을 해친다.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보고 과세를 검토중이다. 운송수단 이외에도 중국 영향과 화력발전 등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을 둘러싼 경유 및 화력·LNG업계 입장과 전문가들의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절기상 청명(淸明)이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4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5일 주말 데이트 약속을 앞둔 23살 김모씨. 애인과 주로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최근 미세먼지탓에 아늑한 실내를 선호하게 됐다. 어느샌가 날씨앱을 켜면 '맑음' '흐림' 보다 미세먼지 '좋음' '나쁨'을 눈여겨 보게 됐다. 약속 장소를 확인한 김모씨는 밖에 나가기 전 휴대용 마스크를 집어들었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미세먼지(PM 2.5) 농도는 32㎍/㎥로 최근 3년새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같은 시기 미세먼지 '나쁨'(51~100㎍/㎥) 일수는 8일로 지난해(4일) 보다 2배 증가했다. 미세먼지주의보 역시 86회나 발령돼 작년 48회 보다 80%(38회) 급증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는 중국 등 국외 원인이 30~50% 수준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경유차, 화력발전, 기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원인이 29%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도 미세먼지 주 요인으로 ▲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에 따른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확대 등을 꼽았다.
환경부는 경유차를 겨냥해 수송용 연료에 대한 과세를 검토중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관계 부처가 에너지세제개편 연구를 진행중으로, 오는 6월이면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다고 지적되는 경유의 과세비중이 사실상 확정된다.
<자료=환경부>
당사자인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 정부와 시각차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자료를 보면, 수도권 수송용 차량 전체에서 경유승용차의 미세먼지(PM10 기준) 배출량 기여도는 0.8%에 불과하다. 또 환경부 산하단체인 국립환경연구원은 2004~2013년 동안 경유 소비가 증가한 반면 PM10 배출량은 50% 이상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PM2.5)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며 정부·서울시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으로, 원인을 경유에만 둬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은 다양한데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경유는 생계형 자영업자, 화물차가 이용하는 서민 필수료 연료이므로 세율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발유, 경유에만 집중된 과세 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2분기 기준 휘발유 가격의 62.5%, 경유 가격의 54.4%가 세금이었다. 올해 3월엔 57.9%, 48.9%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크게 넘어선다. 반면 석탄 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히 적다. 유 교수는 "석탄엔 세금을 매우 낮게 매기고, 가스(열병합)발전엔 높게 매기며, 원전에 대해선 면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도 상당한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발전부문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감축대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전체 대기오염물질 대량배출 사업장 중 발전부문 비율은 14%(측정대상 578개소 중 80개소)이나 이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배출량은 전체의 49%(전체 7778만톤 중 3848톤)나 된다.
서울시도 난방·발전 부문 초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 비중이 2011년 27%에서 2016년 39%로 12%포인트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자동차는 35%에서 10%포인트 감소한 25%로, 난방·발전 부문이 자동차 비중을 앞서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규발전소(9기)는 예정대로 모두 지을 계획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2026-02-23 09:29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2026-02-23 11:3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