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문재인의 경제비전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1:00

경제부흥 프로젝트·갑질과의 전쟁·4차 산업혁명 규제체제 재설계 등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사람중심 경제로 국민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시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라며 경제부흥 2017프로젝트, 갑질과의 전쟁,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체제 재설계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문 전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제 공정·혁신·통합의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일자리 위기, 인간다운 삶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경제부흥 2017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경제부흥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말씀 드립니다.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을 몰아내겠습니다.
갑질,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적폐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부부의 마음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습니다.
기술 전문투자 분야에서 모험을 허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과 모험에 나서는 스타트업의
가장 든든한 혁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이 혁신입니다.
혁신이 통합입니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