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정광연 심지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대 공약에 대해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등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관련 업계는 이날 문 후보의 8대공약중 ▲기본료 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분시공시제 도입 등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갑론을박 ‘뜨거운 감자’ 기본료 폐지
우선 기본료 폐지에 대한 문 후보 주장과 이통3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문 후보측은 이통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기에 월 1만1000원의 기본료 ‘폭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료만 폐지해도 매년 150만원에 달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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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통사들은 기본료의 대부분이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및 통신 인프라 투자에 쓰이고 있어 일방적인 폐지가 통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이통시장 전체 매출 감소액은 연간 6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이통3사의 올해 설비투자(CAPEX) 예상액인 5조8500억원(KT 2조5000억원, SK텔레콤 2조원, LG유플러스 1조3500억원)보다 많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통3사의 시설투자 여력이 현저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기본료가 없는 데이터 요금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자율 인하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본료 없이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는 요금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데이터요금제는 지난 2015년 5월 출시 이후 23개월만에 2500만명을 돌파, 전체 가입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데이터요금제 선호도가 높아 기본료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통사 관계자는 “버라이즌 등 해외 통신사들도 데이터요금제로 전환하며 자연스럽게 기본료를 포함한 요금제를 없애는 추세”라며 “일방적인 폐지는 설비투자 부실에 따른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제폐지‧분리공시제, 정책 협의 필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이통사들은 유보적 입장이다. 추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상 단행기 최대 지원금은 33만원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이런 상한을 없애 이통3사의 지원금 상향을 유도,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원금 규모는 이통3사가 시장 현황과 마케팅 여력, 경쟁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만큼 상한제 폐지가 곧바로 지원금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오는 10월 폐지(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를 수개월 앞서 없애는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상한제는 현 정부가 이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책임에도 이통사가 수익 확대를 위해 지원금을 고의적으로 낮췄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터져나온다.
분리공시제는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등의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별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는 지난 2014년 법제처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단통법에서 제외된바 있다. 제조사 제품의 영업비밀(마진율)이 강제로 공개, 글로벌 사업 등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국 제조사가 성장 등 2014년에 비해 단말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영업비밀 공개 위험이 있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기본료를 폐지한다고해서 통신료가 내려갈지는 의문"이라며 "상한제는 이미 10월에 폐지가 될 것이고 5월에 대선이 마무리 되고 추진한다고 해도 시기적으로 효율을 보기 어렵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