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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미세먼지 소송 '황당', 슝안촌민 '로또', 공유자전거 생활쓰레기?

기사입력 : 2017년04월07일 17:30

최종수정 : 2017년04월07일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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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4월 3일~4월 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중국 상대 미세먼지 소송에 중국 네티즌 '황당하다' 반응

최열(65)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변국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며, 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껏 아무 얘기 없다가 한국의 대기오염이 중국 탓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1푼도 너희에게는 줄 수가 없다”, “원인 증명도 없이 중국 이름을 넣어 소송을 걸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정(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오염이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짙게 깔린 베이징 미세먼지 <사진=바이두>

◆ 슝안신구 지정에 지역주민 신분 업그레이드 환호

슝안(雄安, 베이징남쪽 100킬로미터)신구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인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주민들이 신분상승 기대감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지난 1일 슝안신구를 광둥성 선전(深圳), 상하이 푸둥(浦東)에 이어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베이징 상하이처럼 대도시 호적을 얻게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한 주민은 “슝안신구 기사가 나간 뒤 웨이신(微信∙위챗)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하루 종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신기해했다. 다른 주민은 “나는 집도 차도 없지만 대도시 호적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를 통해 출생, 거주지를 증명하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된다. 도시와 농촌 호적은 엄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 ▲거주지 이전 ▲교육 ▲의료 등 혜택이 달라진다.

때문에 농촌 호적자들은 도시 호적을 얻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도시 호적만 있으면 결혼시장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슝안신구 프로젝트 발표로 지역 경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며칠 새 2배 이상 올랐고, 하루에 100위안이던 호텔 가격은 688위안으로 7배나 뛰었다. 지역 순찰대들은 휴가를 취소한 채 추가 근무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방범대를 조직했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인접한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진=시나재경(新浪財經)>

◆ 공유자전거가 생활 쓰레기로 돌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자전거 공유경제.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융안싱(永安行, youon)등 자전거공유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이용성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진출, 투자유치, 상장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 중턱에 팽개쳐 놓거나, 자기집 안에 자전거를 들여놓고 묶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저우(鄭州)시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유자전거들이 도로를 막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자 자전거 차압에 나섰다. 도시관리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들을 공터에 쌓아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 수백대에 달하는  초록 노랑색의 자전거들은 작은 동산을 이룰 정도였다.

차압당한 공유자전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네티즌들은 “인민을 위해 생겨난 공유자전거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친구들끼리 다시 쓰기 위해 여러 대를 함께 묶어놓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데이터연구기관 비다쯔쉰(比達咨詢)에 따르면 중국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886만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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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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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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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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