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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미세먼지 소송 '황당', 슝안촌민 '로또', 공유자전거 생활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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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진규 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4월 3일~4월 7일)동안 14억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중국 상대 미세먼지 소송에 중국 네티즌 '황당하다' 반응

최열(65) 환경재단 대표 등 7명은 지난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주변국에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국제 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배상금 청구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며, 손해배상 청구 목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껏 아무 얘기 없다가 한국의 대기오염이 중국 탓이라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는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1푼도 너희에게는 줄 수가 없다”, “원인 증명도 없이 중국 이름을 넣어 소송을 걸다니 이해가 안 간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과정(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오염이 주변국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짙게 깔린 베이징 미세먼지 <사진=바이두>

◆ 슝안신구 지정에 지역주민 신분 업그레이드 환호

슝안(雄安, 베이징남쪽 100킬로미터)신구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인 슝(雄)현, 룽청(容城)현, 안신(安新)현 주민들이 신분상승 기대감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지난 1일 슝안신구를 광둥성 선전(深圳), 상하이 푸둥(浦東)에 이어 3번째 국가급 경제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우리도 베이징 상하이처럼 대도시 호적을 얻게 됐다”며 환호하고 있다. 한 주민은 “슝안신구 기사가 나간 뒤 웨이신(微信∙위챗) 알림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하루 종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신기해했다. 다른 주민은 “나는 집도 차도 없지만 대도시 호적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중국은 후커우(戶口∙호적)를 통해 출생, 거주지를 증명하는데, 이는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로 사용된다. 도시와 농촌 호적은 엄격히 구분되며,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 ▲거주지 이전 ▲교육 ▲의료 등 혜택이 달라진다.

때문에 농촌 호적자들은 도시 호적을 얻기 위해 대도시 지역의 기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도시 호적만 있으면 결혼시장에서도 더 유리한 조건의 상대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슝안신구 프로젝트 발표로 지역 경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며칠 새 2배 이상 올랐고, 하루에 100위안이던 호텔 가격은 688위안으로 7배나 뛰었다. 지역 순찰대들은 휴가를 취소한 채 추가 근무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은 자체적인 방범대를 조직했다.

베이징(北京),텐진(天津)과 인접한 슝안신구(雄安新區) <사진=시나재경(新浪財經)>

◆ 공유자전거가 생활 쓰레기로 돌변? 

지난해 하반기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자전거 공유경제. 오포(ofo) 모바이크(Mobike) 융안싱(永安行, youon)등 자전거공유 기업들은 저렴한 요금에 편리한 이용성으로 인기를 끌면서 해외 진출, 투자유치, 상장 등 다양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 ‘편리성’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 곳에나 자전거를 세워두면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 중턱에 팽개쳐 놓거나, 자기집 안에 자전거를 들여놓고 묶어놓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저우(鄭州)시 공무원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공유자전거들이 도로를 막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자 자전거 차압에 나섰다. 도시관리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들을 공터에 쌓아놓고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 수백대에 달하는  초록 노랑색의 자전거들은 작은 동산을 이룰 정도였다.

차압당한 공유자전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사진=바이두>

중국 네티즌들은 “인민을 위해 생겨난 공유자전거가 오히려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화장실 안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 친구들끼리 다시 쓰기 위해 여러 대를 함께 묶어놓은 자전거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데이터연구기관 비다쯔쉰(比達咨詢)에 따르면 중국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해 말 1886만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1억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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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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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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