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고용·투자 지원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해 미래를 대비하는 조세체계를 구축할 방안과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심의위는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