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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생산성 둔화 '덫'…교육 예산 늘려야"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11:36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11:36

"국방 투자로 낙수효과 있냐"…트럼프 우회적 비판

[뉴스핌=김성수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생산성 둔화'라는 덫(trap)에 걸렸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3일(현지시각)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웨비나(webinar·웹 세미나)에서 생산성 둔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사진=블룸버그>

라가르드 총재는 세미나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면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5%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이 하나 이상 더 생긴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증가세가 지금처럼 미약한 상태가 앞으로 10년간 유지한다면 전세계 생활 수준도 침체될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과도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과 사회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는 글로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연구·개발과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은 어느 수준까지는 정부 투자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부는 경쟁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정부 지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산업 투자에서 낙수효과가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교육 분야에 더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에너지와 혼을 자극하고 일깨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정책 방향과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 라가르드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처음 내놓은 2018 회계연도 재량지출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대신 교육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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