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설립 취지와 트럼프 대통령 보호주의 어긋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트럼프 시대가 본격 전개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존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세계화의 집행 기구에 해당하는 IMF가 미국을 필두로 한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체제 하에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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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사진=블룸버그> |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었다. 워싱턴은 자본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세계화라는 체제를 확립했고, IMF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를 포함한 워싱턴의 지도부는 세계화로 인한 미국의 손실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무역과 이민 등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전후 출범한 국제 기구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우간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와 공조해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IMF의 지향점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분열이 점차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보호주의를 통해 커다란 번영과 강력한 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부터 주요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저지까지 IMF의 세계관과 크게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가 최대 차관을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탈퇴가 마땅하다고 언급, IMF의 궁극적인 자금 지원 목적인 EU 통합과 상반되는 목소리를 냈다.
IMF의 우간다 지원 역시 러시아와 친선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젠다와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부분이다.
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IMF는 부유한 국가의 재원으로 빈국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긴축과 수출 중심의 정책을 주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원으로 다른 나라를 살찌우는 일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경세 역시 IMF의 정책 의도와 어긋난다.
미국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IMF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IMF에 회원국의 외환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의 고위 관료가 IMF의 핵심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 쓴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재무부의 국제금융 담당 차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데이비드 맬패스 역시 1990년대 IMF의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지원 당시 통화 가치 평가절하와 세금 인상 등 핵심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지난 2012년까지 20년간 IMF 역사가로 활동한 제임스 보튼은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소위 ‘트럼프주의’는 IMF의 설립 취지와 극명하게 상반된다”며 “앞으로 IMF는 매우 신중한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