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월29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4월28일 만료되지만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케어 폐지 불발로 더욱 떨어진 상황에 정부 폐쇄 사태는 그의 신뢰를 또 한 차례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티브 벨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가량의 시한 안에 풀어내기 버거운 난제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부터 교육을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을 축소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문제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장벽 건설 비용을 기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장벽 건설 비용에 대해 공화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과 외신의 공통된 얘기다.
국방 예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10%)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을 300억달러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 리서치 등 비방위 부문의 예산을 1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국방과 그 밖에 예산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고집하는 국가 보안 ‘매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엄포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은 소위 핵옵션을 동원, 인준에 필요한 의석 수를 전체 상윈의원 가운데 60명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변경해 고서치 지명자를 대법관에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헬스케어 법안 좌초로 민주당과 타협이 절실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백악관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도를 가려 최악의 정부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