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100일 연방정부 폐쇄 위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04:26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06:15

장벽 건설 및 국방 예산 등 민주당 어떻게 회유하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는 4월29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위기다.

오는 9월 종료되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기존의 잠정 예산안이 4월28일 만료되지만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역대 최저 지지율로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바마케어 폐지 불발로 더욱 떨어진 상황에 정부 폐쇄 사태는 그의 신뢰를 또 한 차례 실추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존 코닌 상원의원은 이번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폐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티브 벨 상원예산위원회 전 보좌관을 포함한 소식통들은 공화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과 1개월 가량의 시한 안에 풀어내기 버거운 난제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다.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부터 교육을 포함한 주요 부처 예산을 축소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문제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기를 들고 있다.

30일(현지시각) CNN머니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장벽 건설 비용을 기존 회계연도의 예산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논란이 뜨거운 장벽 건설 비용에 대해 공화당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 내달 28일까지 의회의 예산안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워싱턴 소식통과 외신의 공통된 얘기다.

국방 예산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 회계연도의 국방 예산을 540억달러(10%)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번 회계연도의 예산을 300억달러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과 의료 리서치 등 비방위 부문의 예산을 180억달러 삭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역시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국방과 그 밖에 예산의 균형을 가장 중시하는 입장이다.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고집하는 국가 보안 ‘매파’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보 후퇴하는 일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내달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표결이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엄포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인준을 거부할 경우 공화당은 소위 핵옵션을 동원, 인준에 필요한 의석 수를 전체 상윈의원 가운데 60명이 아닌 단순 과반수로 변경해 고서치 지명자를 대법관에 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헬스케어 법안 좌초로 민주당과 타협이 절실한 공화당과 백악관이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정부 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가장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13년 10월이다.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경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통과가 진통을 겪게 되면 백악관은 각 부처와 기관들의 중요도를 가려 최악의 정부 기능 마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