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명견만리’는 24일 밤 10시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중산층을 되살리기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IMF 외환위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20% 뿐. 불과 20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왜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진 것일까. IMF 20년 간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의 역풍을 온몸으로 겪은 IMF 1세대들의 이야기를 장덕진 교수가 직접 들어봤다.
◆갈수록 벌어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간극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대 97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현재 그 격차는 100대 62에 이른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10%의 내부자와 90%의 외부자의 세계로 나뉘어가는 대한민국.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유럽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영국.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경제는 살아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런던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고, 최근엔 브렉시트로 인해 국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당장 6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명견만리’에서는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사회, 양극화 사회의 최후를 살펴본다.
소비 절벽,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과거, 단기적 처방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일본은 지난 20년 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덕진 교수가 직접 변화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취재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과거 우리처럼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네덜란드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가져다준 교훈은 알아본다. 또한 적게 일하고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네덜란드의 일자리 구조를 ‘명견만리’에서 들여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