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대중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명견만리' IMF 20년, 무너진 중산층 되살리려면?…소비 절벽·경기 침체·저출산 고령화 탈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2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22:00

'명견만리'에서는 IMF 20년, 사라진 중산층 되살리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사진='명견만리' 캡처>

[뉴스핌=정상호 기자] KBS 1TV ‘명견만리’는 24일 밤 10시 ‘IMF 20년, 중산층이 사라진다’ 편을 방송한다.

대한민국은 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비와 납세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날 ‘명견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생존전략은 무엇인지, 중산층을 되살리기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IMF 외환위기 전인 1980년대 후반, 우리 국민의 80%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겼다. 그러나 현재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20% 뿐. 불과 20년 사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산층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왜 국가는 위기를 극복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점점 팍팍해진 것일까. IMF 20년 간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의 역풍을 온몸으로 겪은 IMF 1세대들의 이야기를 장덕진 교수가 직접 들어봤다.

◆갈수록 벌어지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간극
중산층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내부자’와 ‘외부자’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기 때문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100대 97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현재 그 격차는 100대 62에 이른다.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노후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10%의 내부자와 90%의 외부자의 세계로 나뉘어가는 대한민국. 기회가 사라진 이 사회를 떠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유럽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영국. 대처 정부 집권 이후, 경제는 살아났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엔 런던 전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벌어졌고, 최근엔 브렉시트로 인해 국가 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양극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임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영국보다 더 심각한 위기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바로 고령화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은 당장 6년 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부양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명견만리’에서는 가난한 소수의 젊은이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불균형사회, 양극화 사회의 최후를 살펴본다.

소비 절벽, 경기 침체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과거, 단기적 처방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던 일본은 지난 20년 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정책을 꺼내들었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동일노동 동임임금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덕진 교수가 직접 변화하는 일본의 분위기를 취재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불과 6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과거 우리처럼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은 네덜란드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작지만 강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다.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가져다준 교훈은 알아본다. 또한 적게 일하고도 소득과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네덜란드의 일자리 구조를 ‘명견만리’에서 들여다봤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newmedi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