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단독] 삼성전자 인적분할시 ETF 대란...대비책 없나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0:00

'기업분할특별변경' 적용 불구 삼성전자 신설법인 K200 하루 제외
ETF 업계 "추적오차 피하기 위해선 대량매매 불가피...수수료 문제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2일 오후 5시2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이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스피200지수 구성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적 분할되면 잔존법인은 남고, 신설법인은 코스피200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거래소가 '기업분할 특별변경 제도'를 적용해도 최소 하루 정도는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1일 종가기준으로 코스피200과 연계된 ETF의 운용순자산 규모는 9조4321억원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지수 구성비중은 현재 28.37%. 실제 시가총액 비중은 24.7%지만 유동비율이 가산되면서 커졌다. 

◆ “삼성전자 신설법인 K200에서 제외되는 하루가 문제...추적오차 피하는게 중요"

이에 실시간으로 코스피200을 추종해야 하는 ETF 운용기관들은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200을 그대로 복제하는 ‘KINDEX 200’ 운용을 담당하는 정현철 한국신탁운용 ETF운용팀장은 “삼성전자가 인적분할되면 현재 규정상 최소 하루 동안은 코스피200지수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단 하루만 제외되는 것도 지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삼성전자 신설법인의 분할 상장시 시초가가 거래중지전 종가 90~200% 사이에서 결정될텐데, 그 가격에서 상하한가 가격에 도달할 경우 60%의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적분할전 코스피200의 구성비중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전량매도를 시작으로 분할이후 삼성전자 존속법인 매수와 신설법인 매수가 반복되면서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신설법인이 상장 당일 장마감 이후 코스피200에 편입되도록 결정될 경우, 분할된 삼성전자가 수익이 나면 이익이 나겠지만 주가가 부진할 경우 그 추적오차로 인한 손실은 계속 안고가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코스피200과 연동된 ETF는 추가수익 목적이라기보단 코스피200을 추적해 복제율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K200연계 펀드를 운용중인 펀드매니저들은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코스피200의 변화에 연동해 기존 삼성전자 전량 매도 후 순차적으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을 사들이는 것이 정석이라 설명했다.

이런 불필요한 매매는 인덱스펀드 수익률에도 치명적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에서 기존의 룰(Rule)이 그대로 적용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대량매매에 따른 수수료 비용 증가로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삼성전자 인적분할 가시권...거래소 대책마련 못해”

증권가에선 삼성전자가 24일 열리는 주총에서 지주회사 전환 방향을 밝힐 경우, 인적분할이 가시권에 들어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르면 5월 삼성전자 인적분할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 인적분할이 엘리엇의 주주제안 시작돼 명분이 충분하고, 분할이후 주식교환 등으로 삼성그룹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회사성장 및 주주가치 최적화를 위해 지주회사 등 기업구조 변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시했다. 올해 3월(14일)에도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CFO)이 대한상의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정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대해 “그룹이슈와 상관없이 차질없이 검토하고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22일 코스피200 시가총액 상위종목 현황<사진=대신증권HTS 캡쳐>

하지만 이를 대비해야 하는 거래소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안길현 한국거래소 인덱스관리팀 과장은 "기업분할시 특례편입조항은 이미 세워져 있고, 삼성전자는 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규정상 최소 하루 동안은 삼성전자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이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업계에서 지적하면 나도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현철 팀장은 “거래소는 지난 1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KOSPI 200 방법론 개선' 설명회에서 삼성전자 분할에 대한 대응책으로 코스피200이 일시적으로 201 종목이 되는 걸 검토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도 "하지만 불필요한 매매가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8월 시총 상위종목의 기업분할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모두 코스피200의 구성종목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지수연속성을 훼손할 위험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업분할 특별변경’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산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70%를 충족하거나, 코스피200 중 시총 100위내 들어갈 경우 신설법인도 코스피200에 포함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정되면서 신규상장 종목이 시가총액 형성하는데 최소한의 거래기간이 필요하다.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확인이 필요한 하루동안 코스피200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