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하)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상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도시의 지상·지하 건설을 통합, 지하 복합 파이프라인을 2000km 이상 구축하고 3년 내에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계획을 실시한다. 스펀지 도시 건설로 도시의 외관과 내실을 모두 다진다.”

스펀지 도시란 홍수 등 빗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스펀지처럼 탄력적으로 막는 물순환 도시로, 국제적으론 저영향 개발(Low-impact development, LID)이라고 한다.

즉 옥상녹화, 빗물 재활용 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기법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발 이전과 가깝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스펀지 도시 개념은 앞서 2012년 4월 중국 저탄소 도시 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이듬해 12월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10월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빗물의 흡수, 저장, 정화, 이용, 배출 등의 시스템으로 강우량의 70%를 땅에 흡수시키고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2015~2020년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총 투자액은 1조8000억~2조5000억위안(약 300조~418조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4월 공개된 스펀지 도시 건설 중앙 재정 지원 시범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롄(大連),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칭다오(青島),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싼야(三亞), 위시(玉溪), 칭양(慶陽), 시닝(西寧), 구위안(固原)이 포함됐다.

<사진=바이두>

◆ 농촌토지 삼권분리(農村土地三權分置)

“농촌 토지에 관한 세 가지 권리를 분리시켜 빈곤 퇴치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중국은 올해 중요 국책 가운데 하나로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을 제시했다.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즉 토지 소유권은 공동집단이, 도급권은 농민이 소유하며, 경영권은 단독 권리로 분리되는 것. 토지 경영자는 경영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토지를 이전 받을 수 있으며, 농민은 토지 경영권을 이전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부 현대화 농법 및 인프라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농촌토지 삼권이 분리돼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중국은 농촌토지 삼권분리는 물론 토지 이전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이전 비용 책정, 이전 기간, 이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중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전망이다.

◆ 리스트 관리 제도(清單管理制度)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국무원 각 부처의 권력과 책임을 적시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해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축소하는 한편 시장의 자주 선택권을 늘린다.”

리스트 관리 제도는 특정 산업의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및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부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산업)을 나열한 리스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가속화해 통일된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체제(國家公園體制)

“국립공원 체제 총체 방안을 제정해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앞서 2015년 9월 중국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 총체 방안’에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문화자연유산, 지질공원, 삼림공원 등에 관한 기존 체제(시스템)를 개혁해 새로운 국립공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말하는 국립공원(국가공원)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관광, 과학연구,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연 구역이다. 따라서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은 운영비 부족, 관련 법규 미비, 부서간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앞서 2008년 10월 중국은 헤이룽장탕왕허(黑龍江湯旺河) 공원을 첫 국립공원 시행단위로 지정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체제가 태동했다.

◆ 인공지능(AI)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구글 알파고와 아마존 알렉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중국(709곳)은 미국(2905곳)에 이어 세계 2위 인공지능 기업 수를 자랑한다. 관련 특허(1만5745개) 또한 미국(2만6891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분야 논문 발표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중미 양국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IT 기업 중 25%가 중화권(중국 대륙, 홍콩,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해외 하이테크 기업은 작년 상반기에만 37곳(총 11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사진=바이두>

◆ 5세대 이동통신(5G)

5세대 이동통신, 즉 5G가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면서 중국의 5G 주도권 장악 야심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이 1000배 가량 크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G 기술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각광 받는 분야다.

앞서 2013년 중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 및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팀 IMT-2020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오는 2019년까지 5G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5G 상용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경우 지난해 2월 5G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해 5G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막 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선 AT&T, 보다폰, 화웨이, 에릭슨, 대당전신(大唐電信) 등과 함께 세계 5G 표준 통일 추진을 선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35년 세계 5G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2조3000억달러(약 1조4200억원), 5G 연계산업 시장규모는 3조5000억달러(약 4015조원), 예상 창출 일자리는 2200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2035년 5G 연계산업 시장규모가 98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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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