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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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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도시의 지상·지하 건설을 통합, 지하 복합 파이프라인을 2000km 이상 구축하고 3년 내에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계획을 실시한다. 스펀지 도시 건설로 도시의 외관과 내실을 모두 다진다.”
스펀지 도시란 홍수 등 빗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스펀지처럼 탄력적으로 막는 물순환 도시로, 국제적으론 저영향 개발(Low-impact development, LID)이라고 한다.
즉 옥상녹화, 빗물 재활용 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기법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발 이전과 가깝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스펀지 도시 개념은 앞서 2012년 4월 중국 저탄소 도시 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이듬해 12월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10월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빗물의 흡수, 저장, 정화, 이용, 배출 등의 시스템으로 강우량의 70%를 땅에 흡수시키고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2015~2020년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총 투자액은 1조8000억~2조5000억위안(약 300조~418조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4월 공개된 스펀지 도시 건설 중앙 재정 지원 시범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롄(大連),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칭다오(青島),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싼야(三亞), 위시(玉溪), 칭양(慶陽), 시닝(西寧), 구위안(固原)이 포함됐다.
◆ 농촌토지 삼권분리(農村土地三權分置)
“농촌 토지에 관한 세 가지 권리를 분리시켜 빈곤 퇴치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중국은 올해 중요 국책 가운데 하나로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을 제시했다.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즉 토지 소유권은 공동집단이, 도급권은 농민이 소유하며, 경영권은 단독 권리로 분리되는 것. 토지 경영자는 경영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토지를 이전 받을 수 있으며, 농민은 토지 경영권을 이전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부 현대화 농법 및 인프라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농촌토지 삼권이 분리돼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중국은 농촌토지 삼권분리는 물론 토지 이전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이전 비용 책정, 이전 기간, 이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중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전망이다.
◆ 리스트 관리 제도(清單管理制度)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국무원 각 부처의 권력과 책임을 적시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해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축소하는 한편 시장의 자주 선택권을 늘린다.”
리스트 관리 제도는 특정 산업의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및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부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산업)을 나열한 리스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가속화해 통일된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체제(國家公園體制)
“국립공원 체제 총체 방안을 제정해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앞서 2015년 9월 중국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 총체 방안’에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문화자연유산, 지질공원, 삼림공원 등에 관한 기존 체제(시스템)를 개혁해 새로운 국립공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말하는 국립공원(국가공원)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관광, 과학연구,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연 구역이다. 따라서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은 운영비 부족, 관련 법규 미비, 부서간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앞서 2008년 10월 중국은 헤이룽장탕왕허(黑龍江湯旺河) 공원을 첫 국립공원 시행단위로 지정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체제가 태동했다.
◆ 인공지능(AI)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구글 알파고와 아마존 알렉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중국(709곳)은 미국(2905곳)에 이어 세계 2위 인공지능 기업 수를 자랑한다. 관련 특허(1만5745개) 또한 미국(2만6891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분야 논문 발표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중미 양국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IT 기업 중 25%가 중화권(중국 대륙, 홍콩,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해외 하이테크 기업은 작년 상반기에만 37곳(총 11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 5세대 이동통신(5G)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가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면서 중국의 5G 주도권 장악 야심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이 1000배 가량 크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G 기술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각광 받는 분야다.
앞서 2013년 중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 및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팀 IMT-2020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오는 2019년까지 5G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5G 상용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경우 지난해 2월 5G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해 5G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막 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선 AT&T, 보다폰, 화웨이, 에릭슨, 대당전신(大唐電信) 등과 함께 세계 5G 표준 통일 추진을 선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35년 세계 5G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2조3000억달러(약 1조4200억원), 5G 연계산업 시장규모는 3조5000억달러(약 4015조원), 예상 창출 일자리는 2200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2035년 5G 연계산업 시장규모가 98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