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국가개혁이 아닌 사람과 정당의 교체를 경계한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1:42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1:48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위기의식 늦추지 말아야
역사적 교훈, 현재 진행형..."정치는 경제다"

[뉴스핌=이승제 정경부장]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했다. 가 보지 않은 길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음 대통령을 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 교훈을 새기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경험, 이 경험의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깨달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하며 똑똑히 목격했다. "정치는 경제이자 삶이다." 지금까지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깨알 같이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전념한 최순실 일가를 보면서 정치는 곧 경제이고 우리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행위임을 뼛속 깊이 각인했다.

 

정치라는 개념을 두고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학문적 정의는 데이비스 이스턴이 내린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막스 베버는 '국가의 운영 또는 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라 했다. 해롤드 라스웰의 정의는 가장 쉽게 다가오는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갖느냐(Who gets what, when and how)'라고 했다. 그렇다. 정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소유와 배분을 총괄하는 행위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자신들을 위한 소유와 배분을 위해 정치를 이용했다. 그리고 국민은 이용당했다.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역사적인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아니, 닻을 올릴 기회를 얻은 것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경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점과 나락은 그대로 맞닿아 있기도 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통념을 버려야 한다. 차라리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자.

대통령 파면으로 누구는 복수를 원할 지도 모른다. 어떤 이는 적폐청산을 이유로 파괴적 건설에 나서겠다고 할 것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건 '미래를 향한 건설적 재창조'일 테고. 경계해야 할 것은, 적폐청산이나 건설적 파괴 ·재창조라는 역사적 작업을 사람과 정당의 자리바꿈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한민국의 구조개혁과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이때, 사람이나 정당의 교체로 제약하려는 시도는 또다른 사익집단의 득세를 의미할 뿐이다.

개헌을 둘러싸고 그간 정치권이 보인 행태를 보면 암울한 전망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치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닌, 자신과 소속 당을 위한 개헌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판알을 튕기며 이건 나에게 유리하고 저건 그렇지 않고.

여야 구분없이 선고 전에 승복을 약속했다. 하지만 겉으로 승복한다고 해서 속까지 내주는 건 아니다. 누구는 또 다른 복수를 꿈꾸며 음지로 숨어들 것이고, 어떤 이는 변신을 거듭하며 권토중래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이 모든 문제의 정점에서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 촛불민심으로 분출하고 응집된 에너지가 새 대통령을 조건 없이 승인할 리 없다. 국정운영의 원칙과 좌표를 어떻게 세우는지, 개헌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와 진보가 갈리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파면이란 전대미문의 사태는 기회이자 위기이고, 도전이자 시련이다. 가 보지 않은 길을 어디로 이끌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정경부장(openeye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