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재계는 반기업 정서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삼성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며 바짝 몸을 사린 모습이다. 한 홍보임원은 "탄핵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도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업들이 이렇듯 몸을 사리는 속내에는 탄핵 인용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탄핵 인용의 결정적 원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인 만큼 기업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사회공헌 등은 잊혀지고 정경유착 프레임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주축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오늘 저녁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구속과 황교안 퇴진, 재벌총수 구속 및 적폐청산 등을 요구한다.
재계는 또 헌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설립을 최서원(최순실) 사익을 위한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지 않은 출연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이다. 기업별로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롯데 45억원, GS 42억원, 한화 25억원, KT 18억원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탄핵 인용을 외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중에서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2015년 8월 사면 받은 게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면받을 당시 미르·K스포츠 재단은 설립되지도 않았고 최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직접 "최순실 측의 지원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음에도 최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자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 기업 당 3~4명씩의 검사를 배치해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도 줄줄이 계류 중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우리사주조합의 사외이사 후보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이사회에 외국계 투자기관이 선호하는 이사 한 명이 무조건 포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헤지펀드 등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감사위원을 싹쓸이할 수 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모험투자와 혁신 등 기업가정신 발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는 물론 기술·인력개발 투자나 고용 창출 및 유지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국회에는 대기업 계열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배정받은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시자사주에 배정된 신주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걸림돌이다.
재계는 정치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기업들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계 일각에서는 당분간 정치권이 대선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 현안들이 당분간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제기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 표결 이후 재계는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걷힐 것으로 기대했으나 삼성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반기업 공약 경쟁 등 상황은 정 반대로 흘렀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에서 "탄핵, 대선 등 복잡한 정치일정 때문에 당분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고 어느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 영향은 관광, 유통을 넘어 스마트폰, 가전 등 제조사에까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 움직임은 아직 없지만 삼성, LG 등은 자칫 반한 감정이 불매운동 등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 'G6'의 중국 출시를 결정하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자국이기주의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2류, 3류 국가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순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노믹스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 회귀할 전망이고 이는 글로벌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국가적으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 전개될 대선정국에서는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 성숙한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2026-08-28 12:00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2026-08-28 13: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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