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헌재 탄핵심판 용어...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4: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4:48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다. 8인의 재판관이 수일간 기록관도 배석할 수 없는 곳에서 난상토론(爛商討論) 끝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몇 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제출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법이 개정돼 재판관들은 각하, 인용, 기각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대한 탄핵심판의 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을 통해 탄핵심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전원재판부(全員裁判部)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가 이뤄진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헌재는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심리와 심판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1년 ‘8인 재판부’는 재판관 9인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 심리(審理)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나 방법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각하(却下)결정
각하는 일반적으로 소송상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이 있는 경우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다.

각하결정은 전원재판부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평결 방식에는 ‘쟁점별 평결’과 ‘주문별 평결’이 있다. 쟁점별 평결은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이 의견을 제출한다. 각하결정이 과반에 미치지 않는다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에 착수해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야 한다.

주문별 평결은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내면 그 재판관은 본안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따로 개진하지 않는다. 가령 재판관 4인이 각하 결정하면 나머지 재판관들만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다.

우리 헌재는 통상적으로 주문별 평결을 채택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문별 평결’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인용(認容)결정
재판관 총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피소추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파면, 즉 인용은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청구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즉시 파면 효과가 발생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동안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 기각(棄却)결정
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여기엔 파면결정처럼 재판관 6인 이상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인의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레 기각된다.

찬성 5표, 반대 4표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파면결정이 아닌 기각결정이 내려진다. 기각 선고와 동시에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6일 저녁 늦도록 불이 밝혀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평의(評議)
전원재판부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다른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 등을 개진하는 방식이다.

평의는 변론 절차 중에 이뤄지는 증거채택, 증인소환, 기일 지정 등 심리 진행 절차 전반을 포함한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의를 열었지만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이후로 매일 개최했다.

◆ 평결(評決)
평의가 끝나는 시점 헌법재판관들은 각자의 최종 의견을 개진한다. 주심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의견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의견을 밝히면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된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보안을 위해 최종 선고 당일에 평결이 내려졌다.

◆ 주문(主文)
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다. 대상 재판의 최종 결론인 만큼 주문의 용어는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해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주문에서 판단한 부분에 한해서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한다.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문을 낭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주문을 먼저 소개한 다음 결정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는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는 데에만 20분이 넘게 걸렸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서는 결정문 낭독에만 꼬박 30분이 걸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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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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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