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공약 돋보기] '노인을 위한 나라' 외치는 대선주자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07: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07:00

노인 복지 확대엔 이구동성... 방법은 보편, 선별로 나뉘어
노인단체 "실질적 재원 조달 방안 있어야 신뢰할 수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노인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인수에서 50세 이상의 비율은 43%였다. 유권자의 고령화는 정책의 고령화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노령층의 빈곤 해결이 복지 공약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더욱이 만 6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49.6%)이 빈곤층일 만큼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노인을 위한 나라'를 외치며 기본소득 실시, 기초연금 확대, 노인 취업, 의료 보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보편적 노인복지 정책 내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노인의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에게 월 30만원씩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병원 노인요양 시설의 공공 공급자를 대폭 보강하고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치매 국가 책임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전 대표는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치매지원센터 증설, 공립 치매요양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공정하게 일원화해 수익을 늘려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가장 파격적인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이 시장은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배당으로 한 명당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국토보유세' 신설로 땅에 세금을 매겨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이 시장측은 "기본소득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실시하면 일부 노인은 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월 20만원)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선별적 노인복지 구상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민은 공짜 밥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별적 복지안을 내놓았다. 우선 노인복지 사각제도를 없애고 수급액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대폭 현실화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노인복지서비스도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Share House 등)를 확충,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행복경로당)로 강화한다.

다만 일할 수 있는 노인은 근로를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 지사는 노인의 사회적 역할회복과 빈곤해소를 위해 일자리와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공약한 대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면서 "소득 하위 50%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치매·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독거노인 지원 등도 약속했다.

재원 마련, 복합적 정책 제시돼야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위원장은 "소득 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린다고 해도 노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며 "노인소득보장체계, 노인건강 보장체계, 노인 일자리 등 세 가지로 구성된 노인복지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하는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해 주는 정책을 실시했는데,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인 단체는 실질적 재원 조달이 있어야 공약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본방향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하는 것"이라면서도 "박근혜 정부 4년을 겪으면서 증세 없이는 복지정책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조달방식이 기존 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거나 다른 예산을 돌리는 방식일 경우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