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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무정지 90일①] 헌법재판관 8인에 쏠린 눈…탄핵심판 선고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21:24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진보성향
서기석 등 5인 재판관 보수 분류
임명주체와 이력으론 속단 불가

[뉴스핌=이성웅·이보람·김규희 기자]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90일을 맞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관 8인에게 쏠리고 있다.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인 헌법재판관들은 8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다.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헌재는 이후 평결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낸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선고는 총 세가지다. 탄핵 '인용'과 '기각' 혹은 탄핵소추안 '각하'다.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또 정치권에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뤄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또는 애당초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선고를 내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선 8명 중 3명만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도 박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려면 6명 이상이 인용 쪽에 손을 들어야 한다. 재판관 성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임명 주체와 그동안의 판결로 비춰보면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등은 중도 혹은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석된다.

오는 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2012년 여야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김이수 재판관의 임명주체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다.

이들은 주요 판결에서도 진보성향을 보였다. 이 권한대행과 김 재판관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토록하고 집회참가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해산 반대 결정을 내린 인물이다.

반면 박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인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비하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 형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 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됐다. 양 대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사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가, 바로 옆 광화문 광장에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성향만 보면 보수성향의 판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재판관의 임명 주체와 판결 이력만으론 탄핵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태극기'와 '촛불'로 대변되는 민심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로 일부 국민들에겐 지탄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엔 소수 의견도 공개토록 법이 개정되면서 국민들이 각 재판관의 의견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논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여론을 보면 국민 80%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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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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