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특검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블랙리스트, 세월호참사 추모의견도 탄압”

기사입력 : 2017년03월06일 14:15

최종수정 : 2017년03월06일 14:15

朴대통령·최순실 공모한 靑비서실 주도 권력형 범죄
2013~16년 3년간 TF 운영하며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원 배제, 명백한 법률 위반…헌법 본질적 가치위배”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직접 관여했다고 결론지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검은 6일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 "일부 공무원들을 일부 편파적 성향을 갖는 정치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대통령비서실 주도의 '권력형 범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시했다.

특히 "각 정권마다 성향에 따라 정책 방향이나 목적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념적 정책방향 변경의 사례는 아니다"며 "안보 이슈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될 만한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도 탄압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이념'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문체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께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고 사직서를 쓰게 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인사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전 장관,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정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등이 핵심 관계자다.

특검은 "이들은 박 대통령, 최 씨와 함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로 차례로 공모했다"며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에 이르기까지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취합, 지원 배제리스트를 축적해 갔다.

그 결과 실제 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19명이 위원 선정에서 배제됐고, 배제 명단에 포함된 예술가들의 공모사업 등 325건에 대한 지원이 배제됐다.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토록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물론 이 과정서 박 대통령도 공모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우리 법체계는 문학과 예술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독립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며 "하지만 수사결과,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담당자, 위원회 실무자 등 어느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 대상자들을 배제한 것이 '블랙리스트' 운영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비서관 등은 이들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와 두 달 뒤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르는 것처럼 허위 증언을 내놨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등 5명에 대해 강요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신 전 비서관을 제외한 4명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김상률 전 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의 경우 불구속기소됐다.

아울러 특검은 "법에서 독립성이 보장되는 문체부 산하기관 기금 공모 심사에 청와대와 문체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독립적 심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 관련 임원 선임 등도 권력기관 입김에서 벗어나도록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문체부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은 모두 검찰로 이관해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특검이 접수한 대통령 관련 총 12건의 고발·수사의뢰 등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