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주당 토론회] '명불허전' 이재명, 토론 존재감↑…정책 주도권 잡아

기사입력 : 2017년03월03일 20:38

최종수정 : 2017년03월03일 20:38

이재명, 기본소득세·법인세 등 '수치'로 집요하게 질문
정관용 "질문자에 역질문하는 화기애매한 상황"

[뉴스핌=장봄이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날카로운 공격수 능력을 발휘하며 더불어민주당 첫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존재감을 높였다. 법인세와 81만개 일자리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 상대적으로 탐색전에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비해 정책 주도권 측면에서 기선을 잡았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은 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진행된 첫 대선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러 차례 토론에 자신감을 보였던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며 명불허전 토론능력을 과시했다.

이 시장은 초반부터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내세우며 선명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후보들과 정책 토론에서 공격수 이미지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했다.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목동 CBS사옥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후보 예비후보자 합동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시장은 상호토론 시간에 문 전 대표에게 “복지 증대를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인세는 왜 증세 대상에서 뺏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법인세 증세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증세가 필요한 데 순서가 있다”고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제 공약은 첫째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액상속세와 자본소득의 과세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 인상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계산해보면 (문 후보의) 각종 정책에 법인세 증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법인세는 분명히 지금까지 언론 발표 말씀에서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재명 시장도 법인세 실효세율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정 세율을 올리는 게 현실”이라며 “최대치가 5조원이고 대기업은 3조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개 공약도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 서민들보다는 4대기업 연구소장들부터 만나 여전히 대기업 재벌이 한국경제의 견인차라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친재벌 후보가 집권할 경우 권력 집권세력만 단순히 바뀌는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간 것이다.

또 이 시장은 문 전 대표가 질문을 던지는 상호토론 시간에 오히려 문 전 대표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져 주제 주도권을 잡기도 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공약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100% 동의한다"면서 "일자리 예산에 대해 말했는데 81만개를 만들려면 24조원이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역질문을 했다.

문 전 대표는 "(81만개 중) 공무원은 17만개고 21조원이 필요하다. 4조 1000억원이면 해결되고 그것도 공무원 초임이 아닌 5년차로 계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회자인 정관용 시사평론가는 "역질문하는 화기애매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