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트럼프 행정부, WTO 분쟁조정 시스템 우회 방안 모색"

기사입력 : 2017년02월28일 08:14

최종수정 : 2017년02월28일 08:14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27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차기 관료들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 제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목록을 초안하도록 요청했다.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WTO 분쟁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1995년 설립된 WTO는 회원국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WTO는 재앙이라고 밝히며 WTO 시스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이 무역대표부에 법적 대안 마련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WTO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철강업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무역 정책을 맡았던 댄 디미코 철강업체 누코 대표는 계속해서 "WTO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인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 내정자는 2010년 미국이 WTO에 더 공격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