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2008년 기업 법인세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율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중국 자본의 해외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망(新華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22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소득세(법인세와 유사) 인하를 골자로 한 '기업소득세 수정안 초안(이하 수정안 초안)'이 제출돼 심의를 거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수정안 초안을 찬성한다","기업소득세 수정의 가장 적절할 시기" 등 수정안 초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향후 시장의 건의를 재수렴하고 내용이 보완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수정안 초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향후 기업소득세 인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소득세법 수정안은 내달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주요 매체 및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업소득세 인하 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에서는 수정안이 이번 전인대에서 바로 통과 시행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 3월 전국인민대표에서 통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재의 기업소득세법은 중국 경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법은 중국의 증치세(일종의 부가가치세) 다음의 2대 세수로 중국 재정의 상당부문을 충당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기업소득세 수입 총액은 1조 1175억위안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2조8850억위안으로 증가했다. 

그간 중국 기업과 학자들은 중국 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며 기업소득세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제조업 유치에 적극나서면서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 절실하고, 기업소득세 인하가 가장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음달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 수정안에 사실상 동의를 표명한 것은 기업이탈을 막기위한 전세계적인 '감세 붐'에 중국도 적극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건은 인하폭과 함께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이다. 수정안 초안에는 세율 조정폭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기업소득세가 현재의 25%에서 22%로 인하되면, 2017년 감세효과가 37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줄어든 세 부담이 중국 노동자 수입 증가와 중국기업 투자금으로 유입된다면 중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대 유호림 교수는 이와관련해 "중국이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세수입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면서 정부 부담이 켜졌기 때문에 당장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이번 기업소득세법 수정안 초안은 중국 기업의 공공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 12% 내에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3년 내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