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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알고도 해법 못찾는 당국과 거래소...제도개선 절실<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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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크로스체크 필요...부실기업 상장 걸러내야"
1월 일평균 거래대금 9억5000만원...시장 기능 회복 주력

[뉴스핌=김지완 기자] 지정자문인 평가제도 도입 등 코넥스시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발빠른 대응 등 제도개선이 없으면 자칫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란 애초 긍정적 취지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3년 7월 21개 종목으로 출범한 코넥스 시장은 21일 기준 142개. 3년 반 가량 이어오며 덩치를 한껏 키웠다. 시가총액도 7000억원대에서 4조원대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하루 거래대금은 5억원 수준으로 전락. 이를 두고 시장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다.

코넥스 시장현황<자료=한국거래소>

◆ "부실기업 상장시키는 증권사 지정자문인 자격 박탈해야...평가제도 도입 시급"

우선, 지정자문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은 “지속적으로 함량미달의 기업들을 상장시키는 지정자문인 제도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거래소 또는 공신력을 가진 제3의 기관이 증권사가 지정자문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자료를 작성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강 연구위원은 “영국의 대체투자시장인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의 경우 증권사를 비롯해 회계사, 법무사 누구나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 가운데 시장의 신뢰를 쌓은 몇 개만 자문사만 살아남아 지정자문인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선 지정자문인이 부실기업을 상장시켰을 때 자문사로서의 평판 하락으로 인해 추후 자문인 역할 수행이 어려워진다.

물론 거래소 측에도 부실기업 상장에 따른 피해는 지정자문인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이수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상장심사팀장은 “증권사가 지정자문료 수수료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실기업을 코넥스에 상장시켰을 때 입는 피해와 코스닥 이전상장에 성공했을 때 얻는 상장수수료 수입을 비교하면 부실기업 상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감사의견 ‘거절’과 주가조작 등으로 상폐된 기업들의 지정자문인 역할을 했던 국내지정자문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이들 기업들의 지정자문인 역할을 했던 IBK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지정자문인 종목수가 각각 20개와 9개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142개 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KB증권이 지정자문인 종목수가 22개로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ibk투자증권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제 발단은 거래량 부족...시장기능 회복 대책 나와야"

거래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최종경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넥스 시장에서 야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됐다”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코넥스 리포트 작성을 멈췄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시장 관심이 미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공정공시가 면제되는 코넥스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면서 리포트까지 줄어들고 있다. 거래량 부족이 깜깜이 투자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코넥스 시장 유동성 부족에 자산운용업계와 공모주펀드 투자자들 피해가 불거지기도 한다. 자산운용사의 공모주 펀드 운용자는 “공모 의무배정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코넥스를 담아야 하는데, 유동성 부족으로 사고 팔기가 불가능해 계속 들고가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코넥스 시장 투자자별 매매동향<자료=한국거래소>

이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이 기업들이 대거 상장되면서 편입한 코넥스 종목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여타 코넥스하이일드펀드들도 대부분 겪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로 KTB코넥스하이일드펀드에 편입비중이 높은 10개 종목 중 7개 종목은 코넥스 종목이다. 12월1일 기준 이들 종목의 수익률은 엔지켐생명과학이 -28.29%, 한국비엔씨 -17.53% 바이오코아 -16.29% 등으로 7개 중 5개 종목이 마이너스다.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은 채 시장진입 요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자산운용사 한 임원은 “코넥스가 고위험 전문시장으로 출범했지만, 거래가 안되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면서 “투자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요건만 낮춰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은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박재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매매제도팀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정부당국과 거래소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고민하고 있고 방향을 찾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공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운영은 거래소가 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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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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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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