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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공약] 개성공단 이어 역개성공단까지…"사드와는 별개"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7: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0

하나의 사안만으로 국가 간 관계 규정할 수 없어
'역개성공단'도 구상 중…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남북경협 재개 대선 공약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희정 지사가 남북 화해모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두루뭉술한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실망이 두 번째다.

◆ 사드 배치와 남북경협은 별개…"대화 시작이 중요"

21일 안희정 대선 캠프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통상이란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요소를 갖고 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안희정 지사의 사드 배치 결정 존중 입장으로 인해 남북경협 공약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평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온 안희정 지사다. 그런 그가 남북경협을 들고 나왔으니 의아하다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앞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 혁신, 개방'이라는 구호 아래 '시대교체'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 및 북한과의 환황해 경제권을 조성,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완전히 대화 채널을 끊은 것이 큰 원인"이라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 끊겼던 대화의 끈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협력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 국익이 어디 있는가를 두고 여러 국제관계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정부가 한 걸 어떻게 할거냐라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장기적으로 봐야

다만,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 방향이나 그 기대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경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측불가능성이 해소돼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더 많이 들어가면, 자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란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접근을 좀 더 강화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적인 우려, 즉 북핵 문제 등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 측은 개성공단 재개 이후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 이른바 '역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나 강원도 정도에 공단을 만들고, 북한노동자들이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역개성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어느정도 신뢰가 구축이 된 다음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일종의 남측 개성공단인 셈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통근하거나 기숙사에 머무는 형태로 공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남한과 개성공단 양쪽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응답기업 79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지난 2015년과 비교해 31.4% 감소했다. 80% 넘게 폭락한 기업이 10개사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공약에 대한)기대가 아주 크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 등으로 흩어진 기업들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들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세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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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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