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안만으로 국가 간 관계 규정할 수 없어
'역개성공단'도 구상 중…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은 아직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인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남북경협 재개 대선 공약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희정 지사가 남북 화해모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고,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두루뭉술한 원론에 그치고 있다는 실망이 두 번째다.
◆ 사드 배치와 남북경협은 별개…"대화 시작이 중요"
21일 안희정 대선 캠프 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통상이란 문제는 어떤 한 가지 요소를 갖고 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안희정 지사의 사드 배치 결정 존중 입장으로 인해 남북경협 공약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평소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혀온 안희정 지사다. 그런 그가 남북경협을 들고 나왔으니 의아하다는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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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난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재단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앞서 안희정 지사는 지난 20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 혁신, 개방'이라는 구호 아래 '시대교체'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제시하면서 중국 및 북한과의 환황해 경제권을 조성, 그 과정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완전히 대화 채널을 끊은 것이 큰 원인"이라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 끊겼던 대화의 끈을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협력을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희정 지사가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 국익이 어디 있는가를 두고 여러 국제관계를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사드 문제는)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 정부가 한 걸 어떻게 할거냐라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장기적으로 봐야
다만,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추진 방향이나 그 기대효과 등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다.
캠프 관계자는 "남북경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남북경협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가 아니라, 예측불가능성이 해소돼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더 많이 들어가면, 자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란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화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접근을 좀 더 강화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보적인 우려, 즉 북핵 문제 등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지사 측은 개성공단 재개 이후 남한 내 평화경제 특별구역, 이른바 '역개성공단'을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나 강원도 정도에 공단을 만들고, 북한노동자들이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캠프 관계자는 "역개성공단이라고 부르는데,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어느정도 신뢰가 구축이 된 다음에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도나 강원도 지역에, 일종의 남측 개성공단인 셈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통근하거나 기숙사에 머무는 형태로 공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남한과 개성공단 양쪽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응답기업 79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지난 2015년과 비교해 31.4% 감소했다. 80% 넘게 폭락한 기업이 10개사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공약에 대한)기대가 아주 크고,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폐쇄 후 베트남 등으로 흩어진 기업들도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다들 들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세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