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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미국 경제 이민자의 역할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8일 04:39

최종수정 : 2017년02월18일 08:59

이민 없이 미국 노동력 위축
경제에 한 해 2조 달러 기여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의 안보와 미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같은 반이민 정책이 노동인구의 감소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각) '이민자 없는 날' 시위대<사진=AP/뉴시스>

17일(현지시각) 골드만삭스는 미 인구조사국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이 없으면 2020~2030년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한 해 0.2%씩 줄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에 따르면 미국에서 순이민은 지난 25년간 미국의 총인구 증가에 0.3~0.4%포인트 기여했다. 자연인구 증가율(출생률-사망률)이 1990년 초반 0.9%포인트에서 최근 0.4%포인트로 하락한 가운데 여기에 순이민의 기여도는 30%에서 40~50%로 늘었다.

인구조사국은 지난 2014년 순이민의 총인구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2030년 60%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가능 인구에 대한 이민의 영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순이민이 현재 노동 가능 인구에 기여하는 비중은 0.5%포인트다. 이민자들의 연령이 젊다는 점이 이 같은 현상에 반영됐다. 이민자들의 노동참가율은 65.9%, 미국 태생의 노동참가율은 62.2%다.

이민자가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미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미네소타대학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州) 인구와 노동 인구 증가율의 감소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네소타가 더 많은 이민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이민은 노동인구 증가의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자에서 일본이 이민을 제한한 결과 최근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이미 오래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같이 불법이민을 줄였지만 많은 일본 산업이 심각한 노동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을 멈추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소비 등 경제활동을 통해 미국 경제에 약 2조 달러를 기여했다.

이민은 미국 기업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다. 새로운 미국경제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 New American Economy)에 따르면 포천 500 기업의 40% 이상이 이민자나 이민자의 자녀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히 18%의 기업은 이민자가 창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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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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