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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받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장,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6:48

[뉴스핌=오찬미 기자] 14년간 조합장을 맡으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가락시영 재건축(송파헬리오시티) 조합장 김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락시영 조합장 김모씨(57)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리로 사업비용이 증가했고 부실공사 위험도 커졌다"며 "조합원들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협력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브로커 한모씨를 통해 총 1억160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김씨는 이주관리, 정보통신·소방 감리, 창호공사 담당 업체 선정에 개입해 특정업체에게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일감을 넘겼다. 겉으로만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따랐을 뿐이다.

재판부는 브로커 한씨에게도 다수 시공업체들로부터 5억5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3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은 2018년 말까지 6600가구를 허물고 9510가구를 새로 짓는 단일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다. 총사업비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 프로젝트다.

재건축 중인 가락시영아파트<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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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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