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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강경 대응' 트럼프 큰소리, 해법은?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05:14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07:03

미국과 중국, 서로 눈치보기
일부 美 의원들 트럼프에 강경책 압박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에 맞춰 단행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시험 직후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 선거 전후로 쏟아냈던 강경한 목소리와 달리 실질적인 대응책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위원장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뉴시스>

 13일(현지시각) 북한 측은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지만 백악관 측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매우 커다란 골칫거리”라며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압박이 손쉬운 카드로 꼽히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낡은 해법일 뿐 아니라 대선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대중 노선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이 백악관 측근들의 분석이다.

무역부터 환율, 고용까지 중국과 커다란 마찰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아쉬운 소리’를 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강경책을 취할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보다 공격적인 대응으로는 직접적인 군사 행위나 협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UN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을 뿐 미지근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래서 아시아 연구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중 관계 전문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황 징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뀐 만큼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험대가 된 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미국 정치 매체인 더 힐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전달된 뒤 12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행 가능한 군사적 제재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UN안보리 결의에 의거해 중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북 재제에 위반하는 중국 단체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가드너 의원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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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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