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해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리는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차 포럼에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발표를 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권교체와 함께 국가가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책임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명무실해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겠다"며 "참여정부가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켜 버린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을 다시 복구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안전규제 및 안전기준 강화 ▲공공의료 강화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등을 내놨다.

그는 "현장을 강화하겠다"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고,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인력 기준에 많이 부족한 소방공무원을 법정정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반복되는 화재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유명무실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공공의료 강화 부분은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와 가족의 응어리진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논의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안전 비전과 전략에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