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오늘 朴탄핵심판 11차변론...‘벚꽃대선’ 여부 판가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추가 증인 채택' 7일 판단...소수 채택시 3월초 결론?
'朴 의견서 제출', '대리인단 총사퇴', '고영태 출석' 등 변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두번째 8인 체제 심리다.

특히 이날은 탄핵 선고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번의 기일을 가졌다.

지금은 14일에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오늘 있을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중 대다수가 채택된다면 선고시점은 밀리게 된다.

 

하루에 많은 증인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번의 변론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도 신문이 잡힌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통상 헌재는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 2~3주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2주 뒤에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헌재의 결론을 늦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추가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을 기각한다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심리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 중 소수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탄핵 결론이 3월초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증인이 출석한 것도 탄핵심리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 씨가 9일 헌재에 출석한다면 예비적으로 채택된 노승일·박헌영 증인의 신문은 생략이 가능해 시간 및 검토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

헌재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헌재에 건강 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