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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朴대통령·이재용 특검 수사, ‘신중’ vs.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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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수사, 朴대통령 조사 못하면 혐의 입증 불가 가능성 높아
靑, 특검 경내 진입 불허…특검 수사 실효성 의구심 커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데다, 이달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물론,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 후 특검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차질 시각도 나오고 있다.

2일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중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 특검의 수사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특검의 신중론과 수사 실패 가능성 등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인 배제 지원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등과 달리, 수사가 더디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단적으로, 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자, 재판부에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과 연관된 만큼,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기밀 유지 목적성을 수긍하면서도,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강수사해왔으나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해 온 특검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됐다.

게다가 최순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특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를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남아있어 그 전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기소) 결정하겠다”고 자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월말이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인데, 국정농단의 핵심인 뇌물죄 수사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할 경우, 특검이 쥐고 있는 뇌물죄 입증 자료가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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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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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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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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