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청와대·朴대통령·이재용 특검 수사, ‘신중’ vs.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수사, 朴대통령 조사 못하면 혐의 입증 불가 가능성 높아
靑, 특검 경내 진입 불허…특검 수사 실효성 의구심 커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데다, 이달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물론,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 후 특검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차질 시각도 나오고 있다.

2일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중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 특검의 수사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특검의 신중론과 수사 실패 가능성 등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인 배제 지원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등과 달리, 수사가 더디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단적으로, 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자, 재판부에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과 연관된 만큼,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기밀 유지 목적성을 수긍하면서도,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강수사해왔으나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해 온 특검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됐다.

게다가 최순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특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를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남아있어 그 전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기소) 결정하겠다”고 자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월말이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인데, 국정농단의 핵심인 뇌물죄 수사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할 경우, 특검이 쥐고 있는 뇌물죄 입증 자료가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