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청와대·朴대통령·이재용 특검 수사, ‘신중’ vs.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수사, 朴대통령 조사 못하면 혐의 입증 불가 가능성 높아
靑, 특검 경내 진입 불허…특검 수사 실효성 의구심 커져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데다, 이달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이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물론,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동력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 후 특검이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차질 시각도 나오고 있다.

2일 특검 및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이달 중순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경내 진입을 불허, 특검의 수사 실효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에 대해선 특검의 신중론과 수사 실패 가능성 등 시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인 배제 지원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등과 달리, 수사가 더디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단적으로, 특검은 전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장관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청하자, 재판부에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사건과 연관된 만큼,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 1호 기소’인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던 2015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지시 의혹 등을 부인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수사기밀 유지 목적성을 수긍하면서도, 수사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보강수사해왔으나 구속영장 재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해 온 특검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히게 됐다.

게다가 최순실 씨도 특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탓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 씨에 대한 특검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특검 주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최 씨에 대해) 알선수재를 조사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남아있어 그 전에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잘 되고 있다. 나중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기소) 결정하겠다”고 자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월말이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인데, 국정농단의 핵심인 뇌물죄 수사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할 경우, 특검이 쥐고 있는 뇌물죄 입증 자료가 과연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