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중환 "소추위측 '권력적 사실행위', 탄핵심판 혼란 불러올 것"

기사입력 : 2017년02월01일 10:49

최종수정 : 2017년02월01일 10:49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청구인 측 주장이 부적합하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가 고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려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로 진행돼야 한다"며 "소추위원이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자료는 새로운 탄핵사추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탄핵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를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새롭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재단 모금 등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권력을 가진 행정기관이 지위를 이용해 의무가 아닌 일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강제 출연토록 해 시장경제질서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 등을 훼손했다는 게 소추위 측 주장인 셈이다.

이 변호사는 또 "기존 탄핵소추사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에 공통된 부분이 별로 없어 피청구인 측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며 "소추사유 추가는 탄핵소추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덧붙였다.

결국 국회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이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 혼란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